국토장관, 서울-양평 고속道 "대안 만든 것 잘못은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해 모든 공사가 대안을 검토한다며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서 "(종점) 대안을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대안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제가 된 사안은 엔지니어링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경제적인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에서 제시된 노선과 반드시 엔지니어링 쪽으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가 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뒤 실제 설계와 공사를 위한 엔지니어링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 건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며 "엔지니어링 회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에 보면 반드시 종점의 위치 변경을 검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꾼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것은 행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에어부산 배터리 사고, 제주항공 사고 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에어부산 사고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관리 강화 방안은 (여객기 기내)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용량과 수량 제한. 단락 방지 조치, 선반 보관 금지 등 기내 보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전국 공항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서는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 음성기록장치의 대체 동력원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보고됐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