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직 걸고 상법 개정 거부 막겠단 이복현에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거부권 관련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작심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언급에 "적절치 않을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법안 통과도 안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3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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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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