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토허제 해제, 서울 집값 상승 기폭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적극 반대 안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 "(서울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몇 주간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토허제가 원래 주택 시장이 아닌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는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과 관련, "지난해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착공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실제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이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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