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출산율 0.75명 지속되면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현 수준 출산율 유지되면 50년후 국가채무비율 182%로 폭증"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치명적 수준의 성장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현재 한국의 출산율 0.75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명의 차이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현재 출산율 0.75명이 지속될 경우 50년 후 현재의 58%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이라며 "출산율이 1.4명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0.4%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율 차이만 고려하더라도, 두 경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매년 0.4%포인트(p)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여기에 혁신과 창업을 주도하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경제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출산율 0.75명이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1.4명 수준이라면 그때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 의료, 돌봄 등 재정지출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기준 46.9%이지만 출산율이 0.75명을 유지할 경우 50년 후에는 1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출산율이 1.4명 수준이라면 국가채무 비율은 163%로 상승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에 쉽게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산율을 어느 정도라도 끌어올려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최소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4명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 입시경쟁 과열 등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라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수의 거점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하면 2개에서 많아야 6개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 역시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대학에 신입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최종 선발 결과는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비례하도록 요구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