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종식 거부 선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며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 도입 시 과도한 수사범위가 우려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검찰이 사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 지난 1년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다"며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단장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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