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與 "환영한다"(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각각 44%, 43%로 제시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 보다는 구조개혁이다"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도입 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도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신속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결정을 두고 여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우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돼있는 내용인 만큼 그 내용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법 안에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 구성되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또 향후 여러가지 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연금 특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 구성해서 합의처리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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