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대체율 여야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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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당·정부와 야당 간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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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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