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후·기술 변화 대비"…금융위, 보험업 미래 과제 추진

요양·복지·노후연금 활성화…날씨보험·자율주행 보험 개발

해외시장·벤처·리츠에 지급여력비율 완화…부채관리 제도도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인구, 기후, 기술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춰 보험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대비과제를 추진한다.

요양 및 반려동물 산업 등 업무 영역을 넓히고, 지수형 날씨보험 및 인슈어테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보험업의 실물경제 지원을 유도하고, 부채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3대 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 대비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인구·기후·기술·해외 진출 및 실물투자 활성화·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미래 대비과제를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서비스 강화…날씨·기술 변화 대응도 속도

우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면서 신규 서비스 및 고령 지원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보험 자회사가 요양 및 건강관리, 장기 임대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양산업의 경우 시니어 푸드 제조 및 유통업도 영위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용도 제한을 일부 허용해 부지 선택폭을 넓힌다.

실버주택 등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만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하며, 보험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한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해당 연금을 통해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는 날씨 지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장해 자연재해에 따른 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실물투자 지급여력비율 완화…부채 관리 활성화

국내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해외진출 확대와 안정적 자산운용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며, 자회사 소유 승인 시 해외 감독 당국의 확인 서류를 먼저 요구하던 관행을 합리화한다.

또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49%), 상장리츠(49%~75%) 투자 시 지급여력 규제 요구자본을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상시적 부채관리를 돕기 위해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동재보험의 경우 기존 자산이전형 및 약정식 자산보유형이 도입됐으나, 구조적 한계로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두 유형의 장점을 합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한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신용위험 경감 및 원수사 유동성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고 자본을 재배분하는 것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및 톤틴연금 등 신규 상품 출시 과제는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하여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 대비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