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주 모수개혁 복지위서 처리…정부, 추경안 제출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표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편성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보험료율 13%와 당초 50%였던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45%, 44%에서 43%로 수용하며 13%·43% 구조가 합의된 것"이라며 "특위 인원 구성은 6(민주당):6(국민의힘):1(비교섭단체)로 정리된 것 같고, '합의 처리'냐 '협의 처리'냐에 대한 문구 관련 조정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황당한 건 모수개혁 부분은 상임위에서 분리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됐는데,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에서 합의 처리를 못 하겠다고 연계하는 태도다"며 "모수개혁은 다음 주 중 처리하고 연금 특위가 추가 협의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추경안에 대해선 민생 지원, AI 신산업 지원, 통상 등 3가지 원칙을 합의했고, 정부가 부처 간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된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확대하거나 조정 과정을 거치며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가길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현재까지 세 차례의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왔지만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다시 협상의 물꼬가 틀 것으로 풀이된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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