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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감국가 지정 엄중히 보고 있어…美와 긴밀 협의 중"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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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조속히 이뤄져야"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6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 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란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마비됐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직 주미대사인 통상 전문가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 된지 90일째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돼 콘트롤타워가 부재인 상태로 80일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 상당부분을 허비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보다 사안이 단순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언제부터 정치재판소가 된 것인가"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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