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외교 정쟁의 도구 삼아 '적반하장'"
이재명 "정부, 민감국가 지정경로 파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됐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UN)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남발로 정부 인사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언제 누가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1*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정부, 여당의 외교참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 이뤄졌는데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체제의 견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해제를 해야 한다"며 "한미협력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도 안되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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