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 시 지급명령"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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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김학성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별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금 미지급시 지급명령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 지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환불,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환불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현장 점검을 통해 상거래 채무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런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 입점업체에 대금 지급될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현장 점검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무는 총 3천791억 원으로 약 87%인 3천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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