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상법 거부권 막는데 직 걸겠다' 이복현에 "조심해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을 막는데 직을 걸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메시지를 날렸다.

윤 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와 삼부토건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직을 걸겠다 이런 발언은 과도하다, 어떻게 직을 거느냐"며 "다 질의를 해도 신중한 답변, 조심히 하는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고 질책했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든 직접 그 법을 핸들링하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금감원은 그 핸들링을 하는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평소 행동과 달라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신이 있는건 괜찮은데 직을 거는 것은 본인이 자리가 그게 아니다"라며 "금융위가 우선이냐, 금감원이 우선이냐. 조심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뒀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원장을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도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작심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 원장은 송구하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소신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법무부에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당국 입장에서 목소리 내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양자 검토했고 오히려 상법 개정안이 유력해졌다"며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시장의 룰, 공정의 문제며 자본주의의 기본 매커니즘이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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