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겠다'던 이복현 "정부 유력안도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
윤한홍 위원장 "상법은 금감원장 업무 아냐…자리 걸겠단 발언은 경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첫 논의 당시 정부의 유력안도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막는 데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력안은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면서도 "기업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야 해 자본시장 개정안으로 의견이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은 절대악, 자본시장법이 절대 선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왔다.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진행되더라도, 선진화 정책을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분명히했다. 원점으로 논의를 돌리는 것보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다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다음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업에서도 실제로는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사실 출발을 안 하려 한다고 느낀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이슈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을 두고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본인 업무가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한 건 과도한 발언"이라며 "법에 대한 직접 업무를 하는 라인이 아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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