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소비자 편의↑·책임경영 강화

보험 공시·설명 강화…노후보장 등 상품 서비스도 확대

보험사 내부통제로 책임경영 시행…기본자본 킥스 등 자본규제 고도화

'인구·기후·기술' 변화도 대비…해외진출·실물투자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 편의와 사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5대 전략과 74개 과제로 이뤄진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의 전 단계를 소비자 중심으로…보험상품·판매사 책임 강화

금융당국은 가장 먼저 보험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개 방향성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비교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우수 설계사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설계사 핵심 정보 제공도 의무화한다.

또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의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중립적 자문 풀을 구성하고 의료자문 공시를 확대한다.

보험 민원 처리 프로세스도 효율화해 금융감독원은 분쟁 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단순 질의 및 계약자 무관 민원 등은 협회로 이관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 개선으로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방침이다.

노후 보장을 위해 사망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소득 혹은 현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며,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해 고령자 및 고금리 계약에 가산금리를 우대한다.

고령자 및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력도 확대하고, 보험사가 요양·신탁·상속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개혁해 가입자 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대상으로 편입하고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 및 화재보험 공동 인수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의 판매 채널에서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시 확대 및 보험대리점(GA) 1,200% 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이어 영향력이 커진 GA에 대해선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GA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판매채널 경쟁을 위해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 보험 및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도 확대한다.

◇자본 규제도 고도화…인구·기후·기술 변화도 대응

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자본의 질적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 체계화 및 계리실무 관련 민간 자율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IFRS17 연착륙을 위해 보험부채할인율 현실화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개선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보험사가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며, 내부통제·금융사고 예방·보험사기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해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위험산출방식을 개선하고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후순위채 발행을 줄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인구·기술·기후 등 3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 반려동물 관련 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 보험을 도입한다.

지수형 날씨보험 등 자연재해 보장상품을 개선하고 인슈어테크 활용 및 보험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본규제 부담을 합리화해 보험사의 해외 진출과 실물경제 장기 지원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74개 보험개혁과제 중 23개가 현재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 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