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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달까지 정부에 추경 편성안 제출 요청(종합)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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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특위 구성은 이견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안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만큼 여당이 정부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가능하면 이번달 말 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다, 진도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겠단 부분에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원내 지도부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에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를 의무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세부 의제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한 연금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비교섭단체 1명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특위 논의가 야권 주도로 진행되리란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담당하는데다,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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