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에 풀린 방카 '25% 룰'…손해보험은 작년 기준도 50%로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지난해 비율 규제 기준도 손해보험사에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1개 손해보험사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사가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사 상품 총액의 100분의 50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그간 방카슈랑스 상품은 1개 보험사의 모집액이 신규 모집 총액의 100분의 25를 넘지 못하는 '25% 룰'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 혹은 75%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이 손해보험 50%, 생명보험 33%로 완화된다.
다만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이미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철수하면서 금융사가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가 4개 이내였기 때문에 25% 룰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기준으로도 은행 및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판매 비율을 50%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작년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은 은행의 경우 지난 1월, 상호금융은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중 은행 및 단위조합의 판매 비율 규제 준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규제 비율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jjaeck9@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