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합의에도 멈춰선 연금개혁…어디서 틀어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두고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으로 한 큰 틀에서의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 세부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 與 "여야합의 빠진적 없어…다수당 문구 삭제 의도 궁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8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이 문구를 다 빼자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21대 당시에도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돼 있다. 나머지도 마친가지"라며 "특위를 발족하면서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문구를 빼는 것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게 맞다"면서 "하지만 연금특위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역시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며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한 연금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비교섭단체 1명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특위 논의가 야권 주도로 진행되리란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담당하는데다,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도 검토…與, 개혁의지 없어"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때와는 연금특위 구성을 대하는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하지만 국민의힘 오후 브리핑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 엎는 듯한 내용"이라며 "국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구성과 합의처리 원칙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의 큰 모수는 합의했지만, 출생· 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논의에 착수해서 이견을 좁히고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건데 이걸 전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되면 합의안 기초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려 왔는데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합의에 진통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는 이번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단독 처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 여야간 논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 세부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양당 원내대표 회동 때와는 분위기가 또 달라 평행선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