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는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모수개혁 합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단독 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 따라서 연금특위 운영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가할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원칙이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관련 부분을 큰틀에서 합의했지만, 가령 출생·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는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어 이를 좁히는 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도대체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모수개혁 합의를 이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한 연금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은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연금특위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