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훌쩍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는 등 조심스러운 견해가 우위를 점했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 등 한계는 있지만, (기준금리가)중립적인 범위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은 좀 더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위원별 의결문을 보면 A위원은 "향후 운용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과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여부는 그간의 금리인하가 실물, 금융,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서울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중심으로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융환경 완화가 금융불균형 위험을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금통위원은 "성장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번 회의 금리 인하로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통화정책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해 10월 이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상충관계 정도의 변화 여부를 점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 미국 관세정책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금통위원도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간의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국내 정치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D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크게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이 관건이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나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 등 대외환경의 변화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추가적 긴축 완화 여력, 환율 등 가격 변수 및 실물 경제지표 흐름 들을 확인해 가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금통위원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금리 인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환율 변동의 주요 국내 요인 중 하나로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증권투자를 들 수 있는데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증권투자에 대해 예전에 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내왔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내 경제의 부진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성급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또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의 추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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