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른바 현미경 대응 방안을 내세웠다. 중소기업부터 파생상품까지 세밀하게 챙겨 통상 리스크가 확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미국 동부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발효된 지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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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트라(KOTRA)에 설치한 '관세 대응 119'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 지원의 통합창구로 지정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이 총동원된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합세해 관리 기업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으로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까지 곧바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예된다. 복잡한 관세 정책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돕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지원정책을 다시 고민한다.
산업부는 단계적인 로드맵도 마련한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내달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한다. 오는 3분기 중에는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 구축을 계획했다. 다음 달부터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현미경 대응은 우회덤핑까지 적용된다.
제3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변형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들여오는 방식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이미 지난 1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으로 우회덤핑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3국에서의 꼼수를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철강재 수출입 기업들끼리 주고받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도 손보기로 했다.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불법 유통 수입재를 집중 단속하고자 관세청 전담팀을 56명으로 꾸린다.
정부는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며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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