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 통화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집값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점차 소진되고 있는 정책 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디레버리징 과정의 일환인 만큼 건설경기 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이 예상보다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과 환율…정책 여력 소진도 걱정
19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2.75%로 만장일치 인하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화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문제가 서울시의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집값의 과열 양상이다.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했다.
A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위원도 "토허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와 같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추가로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월 금통위에서는 추가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처음 명시적으로 등장했다.
C위원은 "앞으로는 글로벌 통상정책 등 대외환경의 변화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추가적 긴축 완화 여력, 환율 등 가격 변수 및 실물 경제지표 흐름 들을 확인해 가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록을 보면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 한 위원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정책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전망의 예측력을 제고하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경기선행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신중론' 등장…건설경기 부양 반대 의견도
성장 지원과 금융불균형 심화라는 금리 인하의 상충 관계가 커지는 만큼 2월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위원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여부는 그간의 인하가 실물, 금융,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모든 위원이 추가 금리 인하를 전제로 인하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 1월 금통위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창용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인하 속도를 유연하고 기민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과도 결이 다르다. 기민한 결정에서 신중한 결정으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일부 위원은 또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중립적인 범위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은 좀 더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특히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한 점도 이전 금통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대목이다.
D위원은 "국내 경제의 부진은 상당 부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바 성급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또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의 추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 점도 이전과 다르다.
일부 위원은 "지난해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이어지면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일이 잦았는데, 올해에는 부정적 전망이 완화되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줄어든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예상보다 매파적인 요인이 많았던 만큼 추가 인하를 한은의 행보가 한층 신중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바클레이즈는 의사록 공개 이후 보고서를 통해 "가장 비둘기파적인 위원도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월과 5월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는 5월 인하 전망은 유지했지만, 5월 회의가 클로즈콜(박빙)이 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jwoh@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