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겠다며 민간 운용사까지 선정한 '인구활력펀드'의 자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활력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출자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투자금을 기다리는 민간 운용사들과 스타트업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작년 12월 217억원 규모로 조성해 인구 감소 지역에 벤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인구활력펀드는 현재까지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중기부 모태펀드가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했지만, 작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도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펀드 출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담고 있지 않다.
작년 11월 열린 행안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인구활력펀드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입법적 보완 조치가 없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펀드에 사용할 수 없게 하자는 부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겼다.
이에 따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2024년도 사업까지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2025년 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생긴 이후로 출범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구활력펀드의 경우는 정부가 작년 12월 2개 조합의 선정 결과를 발표해 민간 운용사의 참여가 확정됐고, 이후 자금 집행만 이뤄지지 않아 운용사들이 출자를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운용사들의 투자를 받아 실제 사업에 나서야 할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받지 못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활력펀드는 (행안위에서 지적한) 부대의견이 나오기 이전에 공모가 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공모 선정 당사자들과 협의해보니 기다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절차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한 뒤에 시작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이제 막 발의됐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법 제24조1항을 수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 인구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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