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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만큼 세금…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입법예고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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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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