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與유상범 "이복현, 임기 두달 남았는데 상법에 직걸 일 아니다"

25.03.19.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직후, "여당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기업에서도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데도, 임기가 두달 남았고 곧 그만두실건데 국무위원도 아닌 분이 그렇게까지 직을 걸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상목 대행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었다"며 "기업은 정치권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쳤다"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온다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