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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 밀린 MBK와 계약한 국민연금…MBK 손절 가능할까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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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여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지난달 MBK파트너스와 사모투자 위탁운용 계약을 맺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MBK파트너스로부터 9천억원가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인 만큼, 국회에서는 MBK파트너스와의 계약을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사 중 4개사를 최종 선정한 지 8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운용사 최종 선정일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토 과정이 길어졌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부터 MBK파트너스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펀드에 2조원가량을 출자했으며 회수된 자금은 1조3천억원이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펀드'에는 6천121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익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돈은 9천억원에 달한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홈플러스 투자 건의 경우 상장전환우선주(RCPS) 수익률이 당초 9%였는데, 일정 기간 후 스텝업 조건이 있어 현재는 13%"라며 "회수 금액을 제외하면 못 받은 돈이 공정가치평가상 약 9천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MBK파트너스에 자금을 맡긴 국민연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훈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정무위원회에서 "MBK에 대한 투자 확정에 대해 (국민연금이) 재검토할 여지가 없냐"며 "만약 재검토가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원주 본부장은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 같다는 예비 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지난달 25일까지도 CP와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바 있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CP나 AB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 검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MBK를 제재하기보단 검찰 이첩 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사모펀드(PE)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체계가 없어서다.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손절할 근거가 될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긴급 현안질의 출석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3.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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