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빠른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 경제8단체, 국회서 '거부권 행사' 호소
주요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이다.
경제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은 현시점 경제계의 최대 과제다.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계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때문에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탄핵 선고 초읽기…선고 이후 우선순위 하락 우려
특히 경제계가 거부권 행사 요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주체지만, 선고 결정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헌재의 주요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한 총리 탄핵은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탄핵이 모두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 어느 한명이라도 탄핵이 기각돼 복귀한다면 선고 이후에는 그간의 업무 공백이나 정국 급변의 이유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경제계 입장에서는 업무를 계속 맡아온 최 권한대행이 선고 전 최대한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특히 국회가 상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에 시간을 끌면서 거부권 행사의 '골든 타임'도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회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안에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개최된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이송된다면 앞으로 2주간의 화요일인 이달 25일, 내달 1일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 최대한 빠르게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는 업무 공백 후 복귀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이슈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거 정국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9 ondol@yna.co.kr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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