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도 적극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별도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조기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ㆍ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공급 불안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과제와 관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 매입은 3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천호보다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R리츠 역시 작년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천200호 출시를 검토 중이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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