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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계약에 라벨갈이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적발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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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630건·493억원 규모…정부 "관리 강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역대 최다인 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는 493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천79건을 추출·점검했으며 이 중 630건, 총 493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번 실적은 전년(493건)에 비해 약 1.3배 많은 것이다.

기재부와 사업부처,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서는 249건, 총 4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지난 2023년 169건, 324억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7천521건에서 8천79건으로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 점검을 400건에서 510건으로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발 사례에는 '유령 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직계 존비속이나 친인척 등 가족 간 거래,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이는 '라벨 갈이' 등이 있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진다.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정 징후 추출 건수는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특별현장점검은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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