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토허제 재지정 불가피…심려 끼쳐 송구"

오세훈 시장 "토허제 재지정 불가피…심려 끼쳐 송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인정,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이하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당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 위축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서울시는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 결정에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됐다. 기간은 6개월간 한시적이다.

오 시장은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자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허구역 해제 이후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3월 들어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였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증가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기에 가격 변동성을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초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라며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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