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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위에 최상목…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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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의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가장 높은 헌법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고 있다.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다"며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또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을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최 대행이 정작 국민에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며 "헌재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20일째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날까지 임명을 마치라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현장최고위에서 구호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 [국회사진기자단] utzz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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