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종합)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필요시 연장

국토부, 시장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특별시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거시경제 건전성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며, 3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도 병행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 주담대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조기화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 공급 불안 해소위해 정비사업·공공 공급 조기화

정부는 공급감소 불안이 수요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병행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 규제와 함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매입을 추진하고,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