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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계 주장 반박…"한국만의 규제란 건 가짜뉴스"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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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시 따를 것"

개정안 반대하는 한경협에 공개 토론 요구하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기에, 한국만의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부작용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선진화와 관련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표현으로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반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장은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 8곳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따르겠다"며 "권한 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계의 우려 사항을 듣기 위해 열린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상법개정안) 반대파는 무엇을 걸 것인지, 한국경제인협회에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며 "정쟁화로 담론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민에게도 여러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재계의 주장과 달리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미국의 모범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와 책임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영국에서도 회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주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판례법상 인정된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를 차용해 기업의 주주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16개 국가의 3천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은 16국 중 12위로, 상대적으로 주주 보호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일반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해 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기업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보호 원칙 등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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