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하자 이성 잃어"
최상목 탄핵 카드 꺼내든 민주, 오늘 비상총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9 [국회사진기자단]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저격하면서 체포당할 수 있어 "몸조심하라"고 경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규정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의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가장 높은 헌법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을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이 대표의 비판 수위도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
헌재는 지난 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본회의를 열고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임명 시한을 이날로 못박은 상태다.
이날 오후 9시에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의 탄핵 여부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3.19 xyz@yna.co.kr
여권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성을 잃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본인(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자랐던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은) 거의 정신나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추천 절차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직무유기라는 건 마음이 급한 이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이 대표의 말을 언급하며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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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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