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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 대책에 은행권도 적극 동참…주담대·전대 제한 검토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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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대응해 관련 대출 제한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는 지역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지역 내에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재개했다. 다만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만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취급 중단은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음)를 방지하는 조치 중 하나다.

NH농협은행은 우선 서울지역에 대해 대출 취급 제한을 적용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제한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제한 방침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다. 올해 초에는 전세대출과 수도권 주담대 기준을 완화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한다. 다주택자 대상의 대환대출 등이 제한되며 1주택자 이하로 주담대가 제한되게 됐다.

다만, SC제일은행이 전세대출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생활 안정 자금과 관련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주담대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돼 추가 규제 사항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현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강남 3구·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 갭투자가 제한되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당국은 필요시 연장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로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등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40년으로 돼 있는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인다든지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MCI, MCG 취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은행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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