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처럼 단기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일종의 '정책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유동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주식처럼 크지 않아 중장기 흐름으로 봐야 하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을 내야 한다.

규제의 불합리성 운운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놓을 때는 언제고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다시 뒤집는 모습은 정책의 신뢰도 제고라는 관점에서는 '최악의 수'로 보인다.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등락에 따라 춤을 추면서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목적 등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지금까지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 강남구 일대와 잠실동 등 송파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딱 봐도 집값이 비싸 보이는 '강남 3구'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강하게 할 때는 그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풀어버릴 때도 상응하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월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풀기 위해서 운을 띄웠었는데, 당시의 정책 근거는 토허제가 반시장적이라는 것이었다.

오 시장의 이런 입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은 서울 전체의 지표를 왜곡할 수준으로 강력했다.

오 시장이 반시장적 규제를 돌려놓겠다는 입장이었다면 이런 결과에 대비하든지 아니면 감내해야 했다.

2월에는 집값을 올리고, 3월에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기가 막힌 나라. 정부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비난한들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막중한 정책적 결정을 옆집 불구경하듯 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에 정책 조정 기능이 있기나 한 것인가. (산업부 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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