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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강력 규제의 역설"…5월 금리인하 기대 꺾이지 않는 이유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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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도 채권시장의 5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적극적 정부 조치에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면 작년 11월과 같이 5월 인하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연합인포맥스 FRA 기준금리 예측모델(화면번호 4540)에 따르면 6월 18일 콜금리는 2.461%로 추정됐다.

통상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붙어서 움직인다. 콜금리 추정치로 보면 채권시장이 6월 중순까지 한 차례 인하를 완전히 반영한 셈이다.

콜금리 추이 및 추정치

연합인포맥스

◇ 생각보다 강력한 정부 의지…"10월 인하 재현될까"

채권시장은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던 지난해 10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당시 채권시장은 한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정부 조치에 주택 거래량 등 가계부채 선행 지표가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의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려면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 연준의 순항…"美, 6월 인하 기대 지속"

연준이 연내 2회 인하 전망을 재확인한 점도 국내 5월 인하 기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연준이 오는 6월 인하에 나설 수 있단 신호를 5월 FOMC 회의(현지시간 5월 6~7일)에서 시사한다면 5월 금통위(5월 23일)에서 운신 폭은 넓어질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5월 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은이 먼저 내린다면 일시적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지만, 금리차가 인하 행보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상 통화 긴축 국면에선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아져 신흥국 등 기준금리가 연준에 연동하는 경향이 커진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가 신흥국의 통화정책 여지를 축소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달러화가 약해지는 상황에선 이러한 연결고리가 약화한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환율도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기준금리 격차가 국내 인하를 제약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채권 딜러는 "추경도 환율 안정 재료로 볼 수 있다"며 "한은은 정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랑 엇박자를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방기금금리 전망치 중간값

FOMC

미국 달러지수 추이

연합인포맥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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