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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 서비스수출 여전히 하위권…규제풀고 투자 늘려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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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K-콘텐츠의 부상 등에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여전히 성장이 더디고 점유율도 낮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수출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 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의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조언했다.

한은은 20일 내놓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 2011년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였지만, 2023년에는 24.1%로 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성장 속도는 더디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23년에는 1.6%로 뒷걸음질 쳤다.

한은은 우리 서비스 수출은 그동안 사실상 제조 수출기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과 전문·경영 컨설팅 등 기타사업서비스와 운송이 우리 서비스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모두 상품수출을 지원하는 차원의 서비스다.

한은은 다만 최근에는 지식서비스의 성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은 2010~24년중 연평균 13.4% 증가하면서, 이 기간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 3.8%를 크게 상회했다.

지식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등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게임 및 음악 등의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한은은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K-팝과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주요 IT 제조기업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면 산업재산권의 수출도 늘어난다.

K-팝P과 웹툰, 게임 등은 저작권 수출 증가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식서비스 수출의 약진은 고무적이지만, 전체 서비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 기반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타 기업에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각종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한은은 "기업들이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동안 제조설비, 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어 "기업들의 노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예를 들면 업종 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뮤직 콘서트 인파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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