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대체율 43%(종합)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이 처리된다.

이로써 1998년 도입 이래 2007년을 끝으로 이렇다 할 법개정에 이르지 못했던 국민연금법이 18년만에 다시 쓰여지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전일 비공개 긴급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며 여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튿날 군 크레디트(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등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며 최종 합의안 마련이 급물살을 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 연금보험률은 기존 9%에서 13%로 합의하고 내년부터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올린다.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 정당이 각각 6인, 6인, 1인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 구성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심사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됐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군 크레디트의 경우 군 복무 시 국민연금 축 가입 인정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에만 12개월동안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년만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그동안 수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반영하느라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아주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눈 결과"라며 "큰 소리도 때론 났지만 그런 과정 거쳐 오늘 역사적 합의 이르렀다. 이렇게 갈등 깊은 시기에 여야 머리 맞댄 것은 참으로 소중한 과정이고, 정치사에도 기록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의거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