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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모수개혁 극적 합의는 했지만…구조개혁은 '첩첩산중'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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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반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여야가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향후 진행될 구조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된 연금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중심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와 연금 분야별 개혁이 논의되겠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등 주체별 이견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와 저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향후 연금특위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모수개혁은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연금의 변수를 조정하는 일종의 미세조정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이라 논의 자체가 광범위하다.

그간 구조개혁을 두고는 기존의 연금 운영 방식을 보험료 지급자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적립식에서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적립식으로 바꾸거나,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이 거론돼왔다.

특히 정부안에 포함됐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연금 재정이 악화될 때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개념이다.

거시 환경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연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각 주체별로 입장이 서로 달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은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복지가 축소되고, 그로인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가 개입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통제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일부 시민단체가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에 비유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온도차가 큰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기금 고갈을 막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근거로 도입을 찬성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의 적자 전환을 앞두고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앞으로 자동조정장치나 연금특위 합의 문구 등의 이견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우선 여야 합의문을 통해 18년만의 개혁에 한발 다가간 데 의미가 있다"며 "그만큼 연금특위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 중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20 utzz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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