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18년만 연금개혁 뜻깊어…자동조정장치 반드시 도입돼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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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성공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실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4대 연금 통합 등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서도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연금 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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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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