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만(종합 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이래 8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여부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연일 평의를 이어가며 토론에 돌입했으나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전원일치를 위해 재판관들의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해석부터 논의해야 할 세부 쟁점이 남았다는 추측까지 다양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가 결정문을 마련해 행정절차에 돌입하면,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여부를 확정한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일러야 다음 주 중후반깨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공동서한, 촉구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헌재에 요청했다.

이튿날 국민의힘도 82명의 의원들이 탄원서를 내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달라고 뜻을 모았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헌재에 제출된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는 200만건을 돌파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