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野 "한 총리 탄핵선고, 선입선출 위반…尹 선고 먼저해야"

25.03.20.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이래 87일 만이다.

다만 한 총리보다 13일 앞서 탄핵 소추 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선고 기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가 결정문을 마련해 행정절차에 돌입하면,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여부를 확정한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일러야 다음 주 중후반깨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5.3.18 dwise@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정지서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