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 연금개혁] 다음은 기금개혁…위험자산 얼마나 늘릴까

기금수익률 높이는 연금개혁 역사적 합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18년 만에 이뤄진 정치권 연금개혁의 그다음 숙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넘어왔다.

기금소진시점이 미뤄져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셈인데, 앞으로의 구조개혁 논의까지 지켜보면서 본격적으로 기금개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소진시점은 2071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1%포인트(p) 개선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지난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은 4.5%다.

여야는 전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늘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기금운용수익률 1%포인트 개선은 현재 국민연금 기준포트폴리오 상 위험자산 65%를 기준으로 정해진 목표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위험자산 목표 비중을 65%로 설정했다. 모수개혁 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전제로 만든 안이다.

내부적으로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비중 65%를 맞출 경우 기대수익률이 5% 초중반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비중을 65%보다 더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인포맥스가 2024년 8월 14일 송고한 '[현장에서] '기금수익률'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연금개혁' 기사 참고)

국민연금의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해외주식)과 안전자산(국내채권) 등 단순한 조합으로 만든 체계다. 내부적으로 위험자산 기대수익률은 6% 중반, 안전자산 기대수익률은 3% 초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자산이 10%포인트 늘어나면 자산배분 효과만으로도 기대수익률이 0.3%포인트 이상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위험자산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장기기금운용 방침대로 대체자산 비중을 중점으로 늘리게 되면 기대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5%씩 8년에 걸쳐 늘어나는 것이라 위험자산 비중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며 "위험 비중이 상향되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기준포트폴리오 변경은 모수개혁의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하며, 연금개혁에 따른 변화와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기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