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 연금개혁] 수명 늘린 국민연금…국내주식 매도 시점 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적자시기가 임박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어려운 과제가 해결되면서 국민연금이 기금소진시점을 최소 7년 늦추게 됐고, 국내 주식시장 내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 우려도 한풀 꺾이게 됐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 시점 최소 7년 지연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2041년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감소기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기자설명회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기금 감소기 이후 연간 수십조원 수준의 매도가 발생한다"며 국내주식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투자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국내주식 투자비중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내주식 규모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기금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국내주식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금감소기에 돌입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내줘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은 수지적자시점이 최소 7년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서서히 줄여나갈 시점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서, 기금 감소기는 2048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기존 4.5%로 유지했을 때의 가정으로, 이를 1%포인트(P) 늘리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기금 감소기 시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금규모 2배 확대…국내주식 비중 더 축소될 수도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제도로는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이 1천755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은 2천3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인 1천212조9천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자산군별 비중을 유지한다면 각각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의 2025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이다.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 기준 단순 계산하면 국내주식에는 340조원가량을 투입하게 된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9조7천억원(11.5%)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국내주식으로 유입되는 연금 운용자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장기운용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도 과도한 자국 치우침(Home Bias)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오히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더 늘어나면 14.9%인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절반 수준인 8% 정도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목표비중을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해도 국내주식 규모가 180조원 정도로 크게 변동이 없다. 해외자산과 대체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방향성대로 나아가면서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기 더 용이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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