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권한대행 '뇌물·공갈'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2025.3.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및 공갈 혐의로 21일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상목 권항대행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지난 석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경협 전신)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당시 검사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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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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