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탄핵안소추안 발의(종합2보)

(서울 =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전일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지도부와 이어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이 꼽힌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제1 요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동의하지 않겠나.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해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동의해 줄지 여부는 변수다.

아울러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고,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지난 석 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경협 전신)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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