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 모수개혁 반발에 "청년과 호흡하며 구조개혁 완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지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은 불가피했다"며 "청년 세대와 젊은 의원들과 호흡하면서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에 30·40세대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 제시안에선 보험료율 부담이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컸던 반면 이번 개혁안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모수개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 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연금 기금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운용 수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금 제도가 실패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걱정과 우려를 제가 누구보다 절절하게 잘 인식하고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전부 완성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을 합의했고 구조개혁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수용할 자세가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일단 불만족스럽지만, 모수 개혁을합의해 개혁을 지속시키고 구조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오히려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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