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도 '은행권 장기주담대 고정금리' 목표치 30%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상반기 신설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 목표비율을 올해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개별은행 간 목표치 달성에 편차가 있어 이를 올리기보단 현 수준을 유지해 은행권의 목표비율 달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 자체 주담대 중 '순수고정형'이나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의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고, 다음 달 3일 종료 예정인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했다.

또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도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중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행정지도는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인 만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면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 평균으론 목표 비율을 맞췄는데 은행별로 편차들이 크다 보니 목표치를 올리기보다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위, 은행권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 중 정책대출을 제외한 고정형 상품의 평균 비중은 약 27%로 집계됐다.

그나마 이들 중 한 곳의 고정형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개 은행의 고정금리형 비중은 10~26%대에 걸쳐있다.

다만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목표비율 달성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은 금리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직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보다는 높지만,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이 코픽스를 통해 지속 반영될 예정인 데다, 고정형 상품에 가입하고 변동형으로 갈아탈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두 주담대 금리의 차이는 하단 기준으로 약 1%포인트(p) 정도 벌어져 있었으나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여도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주담대 행정지도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금리인상, 인하 등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꾸준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며 "금리 인하기에 선제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에 힘써야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도 소비 위축이나 부실 위험 증가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도 향후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변동형, 혼합형보단 고정형을 추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고정금리 선택 후 갈아타기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