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RG발급 늘린다"…금융사 면책·기관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보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심사 기조 탓에 영업상 제약이 크다는 중소형 조선사들의 건의를 반영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금융사의 RG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를 부여하고, 보다 많은 기관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형 조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조선업계는 우호적인 글로벌 업황 덕에 경영실적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사는 과거 구조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어 RG 발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중형 3사의 경우 지난 2023년 1천31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업황이 반등하면서 지난해엔 1천789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는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사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금융사에 더해 수출입은행 등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건조능력과 수출이행 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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